“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금융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아닌, 모든 개미투자자를 위한 거래세를 인하하려 합니다. 서민예산 증액과 R&D 예산 복구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평택병)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1996년 BC카드에 입사해, 2001년 BC카드노조 간부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에 당선됐고, 2019년에는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연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언론특보 등을 거쳤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총선 결과 의미를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총선은 사실 여야간 정쟁이라기 보다는, 윤 정권과 국민의 대결이었다고 본다. 민주당의 승리에는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 요구는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선명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 두번째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가지를 이행하기 위해 21대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조세원칙을 훼손한 부자 감세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상위 1%에 불과하다. 지금 세수가 56조원 결손나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나. 민주당은 모든 개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총선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은 윤 대통령이 수십 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약속한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공매도 금지다. 원래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한 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PF 등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도 부족했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과 책임은 금융규제 완화와 당국의 감독 부실에 있다.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검사하고,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분쟁조정기준이 위법한 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은행에서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 소비자는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증권사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도 ELS를 몇 번 가입했지만 고위험 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파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팔 때는 설명 의무를 더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은 어떻게 보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급하게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놓은 총선용 정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시장 기대보다 정책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악용하는 것이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다. 입만 열면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자본시장 법과 제도를 먼저 바꿔야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국민이 금융에 투자하고, 기업에 돈이 흘러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도입 검토 필요성이 있다.

-정무위원회에 가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건가

정무위에 간다면, 금융공공성과 자본시장과 활성화에 집중할 것 같다. 금융사는 한계 기업·차주에 저리로 돈을 빌려줘 재기·갱생 기회를 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돈 많고 담보 많은 차주에게는는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한계기업·차주는 빚에 허덕이다 결국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 이러다보니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19가 닥쳐도 은행은 역대 최대 이익을 갱신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은행 이자 장사 지적에 동의는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은행 손목 비틀어 사회공헌하게 하는 건 과거에도 늘 해왔던 것이고, 효과도 일시적이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정치권 금융 인사개입을 막고 투명한 CEO 선임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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