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곤
김해시 '흑묘백묘'론 인구시책 눈길
김해시가 인구 늘리기 방안의 하나로 '인구 흑묘백묘'론을 시행해 관심을 끈다.김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한국인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외국인들을 유입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를 위한 일명 '인구 흑묘백묘'론인 셈이다.이런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데다 인근에는 김해공항이 위치해 접근성이 타지역보다 뛰어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기준 김해 등록 외국인은 2만14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시군 중 24%를 차지해 창원시는 18%, 거제시는 13%보다 월등이 많은 비율이다.더불어 김해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체류 유형을 보면 근로자인 산업인력은 1만1000명, 거주나 영주는 2000여명, 유학이나 연수는 1900명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9500여개에 이르는 기업체가 운영 중이다. 시는 이런 점을 활용해 인구를 늘리고자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김해 정주와 정착을 돕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주요 시책으로는 외국인들이 김해에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이민 관련 법령)를 풀고자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상황에 김해시는 인구대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바라봐야 할 시점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더 많은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화를 없앴다. 사례로는 시가 운영하는 '길거리 인구상황판' 총 인구수에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인구 수에 포함해 송출하고 있다.여기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비자(E-7-4)를 변경할 경우 애로사항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5월부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어를 몰라 비자 전환 때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외국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과 소통 네트워크' '지역산업' '과학·기술연구 분야'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으로 우수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우수 인재들이 김해지역 우수 기업체에 취업해 안정적인 정주를 돕는다는 것이다.아울러 고용노동부 산하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교육을 비롯한 일일 통역서비스도 확대한다. 시는 올 한해동안 외국인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상호이해 소통 증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강화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기존 다문화가정 미취학, 초등 저학년 대상 기초학습지원을 올해부터는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자녀 멘토링 지원사업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다문화가정 7~18세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한편 김해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55만5084명에 이른다.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