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조달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특히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 배제하고, 사전적으로도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달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당,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등 3대 개선책을 운영한다.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평가이력 관리시스템은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 간 불공정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거나 다른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점 등을 파악, 공정성과 성실성, 전문성 지표를 통해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의심사례를 추가 검토해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불공정 평가로 의심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특정업체 상호교섭 배제 등 강력 조치한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참여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그간 평가대상 업체가 제기한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 발언 등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코자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과 수요기관에서 선발한 25명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해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주고, 우수한 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뇌물수수 등을 감시하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SNS,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에 대해 평가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정지, 해촉, 수사의뢰 등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조달청은 지난달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했다”며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과  이수교육 의무화 등 공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해 현재 8,100명인 평가위원을 올해 1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