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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유용 사태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시민단체 임직원과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2006년부터 3년간 연 8000만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540여 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0여 곳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나랏돈을 눈먼 돈 정도로 취급하는 데에는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빼돌리는 데에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허위로 용역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한 뒤 바로 돌려받는 수법도 있고, 은행 계좌이체 증서의 날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도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중복 제출하는 고전적인 방식 역시 여전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한 단체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다 들통나자 잠적해버렸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이 정도였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감사원은 16개 단체 임직원 21명을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임직원을 전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성하고 자정(自淨)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시민단체 임직원들의 탐욕을 간접적으로 부추긴 셈이다. 여기에다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민 세금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연간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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