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임자 줄인다는 현대重 노조에 주목을

[2009.11.06 17:48]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택하고 나섰다. 노동계 동투(冬鬪)가 확산되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신선한 충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전향적인 노력에 다른 대기업 노조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금지됐으나 법 적용은 지난 13년 동안 몇 차례 유예된 채 올 12월 말로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사실 노조가 교섭 상대인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운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진정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자면 사측의 전임자 임금 지원을 노조 스스로 뿌리쳐야 옳다. 여기엔 한국적 특수성이 스며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야 가능했고, 그만큼 노동운동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당시 여론은 자연스럽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용인하는 쪽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은 모순투성이로 변질됐다. 무엇보다 전임자 수가 너무 많다. 전임자 수는 일본, 미국의 경우 각각 근로자 500∼600명당, 1000∼1200명당 1명인데 반해 한국은 150∼200명당 1명이다.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에서 충당했다면 전임자 수는 이토록 늘지 않았을 터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획일적 적용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자체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노조는 물론 상급 노조도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노사관계가 사측의 일방적인 공세에 떠밀려갈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달 말 결성된 노사정6자위원회가 그제 협의를 시작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해결 없는 복수노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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