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자유중국(Free China)'이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1970년대까지, 정확히 말해 1971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될 때까지 자유중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이다.
그럼 지금의 중국은? 보통 '중공(Communist China)'이라 불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이지만 자유중국에 대한 '반란세력'인 중국 공산정권을 뜻하는 일종의 비칭(卑稱)이기도 했다.
이 두 나라는 냉전시절 상호 무력 통일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인해 일단 둘 다 무력통일을 포기했다. 중국이 먼저 1979년 '무력에 의한 대만 해방'을 접은 데 이어 1981년에는 대만도 '무력 본토 수복'정책을 폐기했다.
이때 나온 양측의 정책이 각각 '3통(通)' '3불(不)'이다. 중국이 주장한 3통은 흡수통일의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교역(通商) 운항(通航) 우편왕래(通郵)를 뜻하며 대만은 이에 대해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을 의미하는 3불로 맞섰다. 국공합작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쓴 맛을 봤던 대만으로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날로 커진 반면 특히 외교적으로 위축돼온 대만은 2001년 진먼도 등 전방 3개 도서에 한해 직항 직교역을 허용하는 '소(小)3통'을 허용한데 이어 지난 13일 양측 주요 도시들을 오가는 직항 항공노선 개설에 중국과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중국의 3통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달 취임한 마잉주 총통은 '제2의 3불'을 선언했다. 통일을 하지 않고(不統) 독립도 하지 않으며(不獨) 무력 사용도 하지 않는다(不武)는 것.
이 같은 3통의 완전 허용과 신3불 정책은 중국에 대한 대만의 지위가 격하됐음을 보여준다. 3통을 허용하면서 독립도, 통일도 안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만이 홍콩과 같은 지위를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마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자유중국에서 대만으로, 그리고 이제는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전락한 채 중국에 끌려다니는 대만의 모습이 씁쓸하다.
김상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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