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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 광고중단 요구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특별단속

[쿠키 사회] 검찰이 특정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집단 협박·폭언 등을 통해 기업체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청별로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범행방법과 피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행위 등 집단적 협박·폭언을 가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운동 차원의 행동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면서 “집단적 폭언이나 협박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적 단속 대상이 될 것이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 일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했다. 여행업체들의 경우 항의 전화로 상담업무가 마비돼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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