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10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 인상, 현재까지 연 7.60∼7.85%로 운영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올해만 4차례, 총 1.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3년형) 금리는 두 달 새 평균 1.7%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24일 연 6.86∼7.96%로 10월 10일 보다 1.78%포인트 떨어졌다. 신한은행은 1.63%포인트 하락한 연 6.82∼7.82%로, 최고금리가 오히려 보금자리론 보다 낮다.
더욱이 정부의 강력한 채권시장 개입으로 은행채 금리의 추가 하락이 예상돼 이에 연동되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주택구입 계획을 세운 회사원 송모씨(37)는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자 보금자리론을 찾는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은 지난 8월 4342억원에서 10월 1880억원으로 줄어들다 11월에는 87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측은 “손해를 보고 대출해 주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준금리인 5년물 국고채 금리에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장기로 발행되는 MBS에 대한 가산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 채권시장 경색으로 MBS 금리가 치솟고 있다”며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조달 금리보다 연 2%포인트 낮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금리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수요가 끊기면서 MBS 발행 시장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로 공사 MBS를 대거 대입해 조달 비용을 낮춰주던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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