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국조요구서 제출…국조 기간·범위 등 협상나설 듯
민주, ‘선관위 관련법 전면 재검토’ 선거제도TF 가동
재선거엔…“법원 결정 지켜봐야 vs 국조로 뭉개면 안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재선거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 받은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곪은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국정조사와 별개로 당내 별도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TF를 통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검도 필요하다면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민희·박선원 의원 등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부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나타난 부실한 선거 관리”라며 재선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도 SNS를 통해 “정쟁적 소모전보다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뿐 아니라 재선거까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내일(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선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순리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도 수만 명이 모여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을 지켰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였다”며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뭉개려고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즉각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시키자”라며 “시민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민 전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