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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李대통령, ‘공소취소’ 재추진 의지 밝혀…희생양은 본인 아닌 국민”

/ 기사승인 : 2026-06-12 10:10:43

“대통령의 시선, 본인 범죄 혐의 지우기 위한 ‘셀프 사면’에 고정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락한 지지율 앞에 고개를 숙였던 이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 민심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구속된 전례를 들며 본인 역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희생양인가”라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재추진 의지를 사실상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 이후 민심 이반이 뚜렷하고 정당 지지율 또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시선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셀프 사면에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자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본질은 결국 이 대통령과 관련한 7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해당 사안들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조작 수사’라는 결정적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던 사안들”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위원회의 명의를 앞세워 공소취소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친여 성향 일색이다. 국민들이 중립적 검토 기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면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희생양은 이 대통령이 아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있는 국민들, 무너지는 공정의 가치와 흔들리는 국가 시스템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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