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나프타 부족 시기에 국민들은 기후위기·탈플라스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앞장서야 할 정치권에선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당의 특권인 현수막 무제한 사용 규정을 폐지하라.”
선거철마다 폐현수막에 대한 자원낭비 지적이 이어지고, 현수막의 원료인 원유·나프타 수급마저 중동 사태로 어려워지자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현수막·홍보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당 옥외 홍보 및 2026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현수막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약 1557톤(t)으로, 2020년 총선(1739톤), 2022년 대선(1110톤), 2024년 총선(1235톤) 등 주요 선거에서 1000톤을 웃도는 폐현수막이 발생해오고 있다. 이는 단기간 사용 후 대부분 순환되지 못한 채 폐기돼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배출 등 문제를 동반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 문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날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철마다 도심을 뒤덮는 현수막 사용으로 자원낭비, 환경오염, 시설물 난립 등 도시 안전 문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특히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돼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해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시행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개정에 따라 정당법에 따른 정책·현안 홍보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규제를 배제하는 악법이 만들어졌고,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기존 1배)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디지털 사회로 전환된 상황에서 현수막 대신 온라인으로 홍보해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책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모든 정당과 6.3 지방선거 참여 후보자는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즉각 선언으로 더 이상의 법적 특혜를 거부하고, 현수막 사용 대신 디지털 플랫폼 방식으로 선거 홍보 문화를 도입하라”며 “또, 국회와 정부는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더 이상 특혜를 허용 말라”고 외쳤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선거의 사례는 없지만, 폐현수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명확한 가운데 우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관련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 행진을 이어나가는 한편, 행안부 청원24를 통해 온라인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발 유가·원재료 폭등으로 플라스틱 위기…“함께 이겨내자” [쿡 정치포토]](/data/kuk/image/2026/04/09/kuk20260409000133.253x15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