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은 ‘1도’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전 과정에서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북 송금한 사실과, 그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대북 송금이 전무했다는 단정적 발언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에서 조작 기소의 주요 증거로 보는 것 중 하나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기관 보고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제출된 문건이라도 제3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배척하기도 한다”며 “해당 문건이 제출됐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해당 문건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직후, 당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 주도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조작 기소 주장을 규명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국조특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앞서 지난 3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증인 선서 거부 이유로 “증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회유 및 조작 수사 의혹과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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