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감소로 시설 활용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치매 치료·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통일부가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12월5일 강원 화천에 문을 연 제2하나원은 연면적 1만5000여㎡, 지하 1층·지상 4층 10개동으로 동시에 500명을 수용할 수 규모다.
이곳에서는 남성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초기 사회적응교육과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화교육, 정착지원관계자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탈북민 국내 입국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설 운영 필요성이 감소했고, 현재 기능은 경기 안성에 있는 본원으로 사실상 통합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2하나원을 국립 치매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제2하나원은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생활시설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 조성된 국가시설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치매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회적 질병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점에서 기존 국가시설을 활용해 국립 치매치료원을 설립한다면 공공의료 확대와 시설 활용도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2하나원이 위치한 화천군 일대는 자연환경이 뛰어나 치유형 의료시설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치료시설을 넘어 치매 치료와 연구, 재활, 가족 돌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국가 치매 통합치료센터’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사회에서도 활용도가 낮아진 국가시설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해 접경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천군의회 김동완 의원과 조재규 의원은 최근 통일부가 화천 제2하나원을 안성 본원과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가시설이 방치되거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제2하나원의 '두 번째 역할'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화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들도 "하나원 유치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재와 같은 축소 운영이 지속된다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 A(67)씨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치매 대응은 국가적 과제"라며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국가 치매 치료 거점 조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제2하나원 시설 활용과 관련해 교육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