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여야 이견 여전…감액규모·재정총량 신속 정리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쟁과 관련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제출된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했다”며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산, 그리고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부적합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약한)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액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며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 의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객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천원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유가와 관련해선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닌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에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경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쟁점에 대해 간밤에 새벽 4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 간 계속 협의가 있었고, 그 협상 결과로 오늘 아침 원내대표간 대화가 있었다”며 “여러 의견을 교환했지만, 아직 간극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이견 조율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에 26조2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던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늦은 오후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