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지난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오늘날 국회의 전신으로 평가됩니다. 국호 ‘대한민국’을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하며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념회에서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와 연결 지었습니다. 그는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의회정치의 기초를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의회”라며 “그 정신은 오늘날 헌법 속에 살아 숨 쉬며 정치와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의정원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구성한 최초의 의회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모인 인사들은 개원식도 없이 국가의 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 원칙을 정했으며, 헌법 역할을 하는 임시헌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선언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도 했습니다. 정부 운영 방향과 외교 전략,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하며 임시정부를 뒷받침했고, 상황 변화에 맞춰 다섯 차례 헌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노선이 다른 인사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임시의정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국회에 게시하고, 국회 경내에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등 상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의원회관에서 기념 전시를 여는 등 시민들이 임시의정원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기념식 운영 방식입니다. 그동안 5년 주기로 열리던 기념식을 올해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임시의정원이 열었던 민주주의의 문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을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현재 정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임시의정원이 남긴 또 하나의 의미는 ‘협치’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을 가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등을 겪으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입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깊은 갈등을 겪었지만 시대적 과제는 잊지 않았다”며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배 위에서 회의를 열면서까지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22대 국회 들어서며 여야는 협치와 요원한 모습”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국민에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107년 전 임시의정원이 보여준 것은 갈등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결론을 만들어내는 정치였습니다. 그 협치의 경험은 오늘 국회가 이어가야 할 하나의 방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