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박민수 前 복지부 차관 임용 반대 나선 의대 교수들…“막대한 피해 줘”

박민수 前 복지부 차관 임용 반대 나선 의대 교수들…“막대한 피해 줘”

가톨릭관동의대 임용 반대 성명…“의대 교육 정상화 안 돼”

승인 2026-04-22 12:47:29 수정 2026-04-22 13:02:53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학 강단에 서게 되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차관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교육자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장본인”이라며 “그가 주도한 사태로 의대 교육은 지금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빈약한 교육 인프라 속에서 대책 없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농단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 전 차관이 객원교수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1991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이듬해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복지부 연금보험국,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뒤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담은 의료개혁 정책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박 전 차관은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된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계와 정면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의새’, ‘전세기 동원’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 우려에 대해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마저 짓밟는 무책임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박 전 차관이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책임을 물어 박 전 차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대학 총장과 학교 측을 향해 박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을 당장 취소하고, 이번 인사를 기획한 책임자는 임명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원교수 임명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학내 극심한 갈등과 대학의 명예 실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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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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