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 시점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2024-02-03 15:00[권혜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 2024-02-01 18:28[권혜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5일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쯤 근로자 1명(37세)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 2024-01-31 18:00[이준범]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현실성과 안전 문제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후 ‘... 2024-01-25 16:28[임현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 2024-01-25 14:56[조진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2024-01-25 13:46[권혜진]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담당하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중 3곳의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 2024-01-25 11:00[조유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했다.한 위원장은 2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 2024-01-25 09:57[윤상호]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ldqu... 2024-01-24 17:04[임현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얘기를 꺼낸 초기부터 논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4-01-23 11:41[권혜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 2024-01-09 21:27[김동운]

경기 용인시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검 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ATM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 용인시 한 ATM 제조공장에서 직원 A(28)씨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 2024-01-04 14:00[이예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2023-12-28 12:17[심하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는 9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김씨의 5주기 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열었다.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2023-12-09 20:33[정순영]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1)... 2023-10-20 19:03[유민지]

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 2023-09-22 21:29[조은비]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5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노... 2023-08-04 21:11[이예솔]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정당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2023-08-02 16:52[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