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징역10년…“처벌 강화해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 2024-04-03 14:16 [조유정]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rdquo... 2024-04-03 10:13[이영수]
박상우 국토장관 “부동산 PF 관리할 수 있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관리가 가능하다며 ‘4월 위기’ 현실화를 부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2월 말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착공, 분양,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상... 2024-04-03 10:03[송금종]
‘전면 재설계’ 카드 꺼낸 세운4…주민대표회의 “법대로 진행” 서울시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지연된 가운데, 발주자인 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전면 재설계를 요청했다.사업 지연에 재설계로 기존보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 2024-04-03 06:00[송금종]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공급 눈길 DL이앤씨가 전북 군산시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2023년 2월~2024년 2월) 전북에서... 2024-04-02 18:10[조유정]
상업 시설도 찬바람…서울 업무·상업시설 거래 12% 감소 올해 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가 전달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동월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 2024-04-02 17:31[조유정]
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 정보 공유 등 의무 강화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 2024-04-02 15:28[조유정]
건설정책硏 “2분기 건설시장, 민간 부진에 하향세 전망” 오는 2분기 건설시장이 민간 부문 부진으로 전반적인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건설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은 ... 2024-04-02 14:35[조유정]
[단독] 이문4구역 관리처분인가 완료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관문인 이문 4구역 관리처분인가가 마침내 완료됐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전날(1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 2024-04-02 11:17[송금종]
신세계건설 대표 전격 경질…후임에 재무통 ‘허병훈’ 내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우려되는 신세계건설이 그룹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갈아치우는 쇄신을 단행했다. 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승진 이후 첫 쇄신 인사이기도 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 2024-04-02 10:59[송금종]
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300가구 공급 外 DL이앤씨·주건협 [쿡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300가구를 공급한다. DL이앤씨가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전예방 방안 ... 2024-04-02 09:34[송금종]
술렁이는 GTX 수혜 단지…‘반짝 효과’ vs ‘수혜 지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0일 개통하며 수혜 단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GTX 개발 호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 2024-04-02 06:00[조유정]
DL이앤씨 수장공백 메운다…이르면 내주 ‘세대교체’ 착수 DL이앤씨가 조만간 대표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 세대교체로 불황을 이긴다는 각오다. 마창민 전 대표는 수장이 바뀌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르면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에... 2024-04-02 06:00[송금종]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 느껴”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말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lsqu... 2024-04-01 18:30[조유정]
국토장관, GTX-A 출근길 점검…“혼잡도 관리철저” 지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A노선 개통 첫 평일출근길 현장을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동탄역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출근길 혼잡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을 둘러보니 안내 요원... 2024-04-01 14:52[송금종]
집주인 대신 보증금 돌려준 HUG, 순손실 4조원 육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여파로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조5540억원을 기록해 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일 HUG의 제 31기 결산 공... 2024-04-01 14:29[조유정]
4월 중견건설사 7600가구 분양 국내 중견건설업체가 이달 새 아파트 7600가구를 분양한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5개사⋅14개 사업장에서 7605가구가 공급된다. 물량은 3월 보다 2098가구, 지난해 동월 대비 2720가구 많다. ... 2024-04-01 10:53[송금종]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 2024-04-01 10:46[이영수]
이달 청약 시장 4만 가구 공급…전년 동월 대비 169%↑ 이달 전국에서 4만여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또,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며 청약 제도가 다소 완화돼 청약시장 활기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1일 종합... 2024-04-01 10:17[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