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 방안과 이익공유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뚜렷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와 중기부 안팎에서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각종 민생현안 및 지원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장관이 된다면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준,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권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그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냈고, 국회‧연구기관 등에서 도입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방안이 구체화되면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출근길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하고 바꿔야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게 역할”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 개인신상 관련 문제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교통법규 위반, 위장전입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속도위반을 했던 이력이 있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해 1개월 거주 후 선거가 끝난지 1주일 만에 원 거주지였던 고양시로 이사를 하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