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디지털 성범죄 상시 대응

기사승인 2021-03-29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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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디지털 성범죄 상시 대응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30일부터 권익침해방지과를 운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신설했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지난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각 사회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컨설팅도 대폭 확대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3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기존 17명에서 39명으로 확충했으며,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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