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1900명 '하늘의 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따냈다

임지혜 / 기사승인 : 2021-04-12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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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수원 광교…공공분양, 경남혁신도시에 집중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지난 10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 정책에 LH 직원들 몰린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전수조사로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5·10년인 임대의무 기간 입주자가 살다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을 모두 233건 분양받았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측은"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0년간 퇴직자 등을 고려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인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데 집 없는 가구가 아직도 부지기수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러니 공공주택을 아무리 지어도 모자라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LH, SH, 국토부 직원들 투기하라고 계속 세금을 부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LH가 신의 직장이 맞았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해체가 답" "직원 6000명 중에 2000명이 공공주택 계약했으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등 반응으로 보였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