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벚꽃, 전력수요, 장마. 함께 나열하기 어색한 단어들 사이에 '기록 경신'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피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전국 최대전력수요는 처음으로 9000만KW를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장마가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는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을까요? 쿠키뉴스는 환경NGO 푸른아시아와 성공적인 그린뉴딜 계획을 찾아 나섭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모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골몰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공정책 결정자나 기업 임원들이 다룰 만한 어려운 주제로 오해를 받기에 십상이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처럼 선하고 추상적인 개념과 엇비슷한 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계획은 평범한 일상을 겨냥한다. 익숙한 생활 방식을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금융·노동·외교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부 계획이 필수다.

환경과 경제, 동시에 지키는 묘안 ‘그린뉴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기조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 인간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다. 화석연료를 소모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공해를 일으켜 기후변화를 재촉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산업계를 규제하면 불경기와 실업이 닥친다. 그린뉴딜은 이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묘안이다.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꼽힌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도 도입, 온실가스로 인한 공해를 멈춘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물론, 기존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공간·에너지·산업 등 세가지 분야의 전환을 예고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에 담긴 세부 목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73조50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에서 약 65만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배출량 줄이고, 배출한 건 주워 담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립상태인 ‘0’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한다.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계획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골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은 신에너지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안됐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탄소국경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다.

온실가스 흡수 전략에서는 산림에 방점이 찍힌다. 온실가스 주요 발생 지점인 도심 생활공간과 공업지대의 인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 조성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마련됐다. 기업이 산림을 조성하고, 그 산림이 흡수한 탄소량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을 얻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 안에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2019년도 이산화탄소 기준 6억1100만톤, 세계 9위다. 해마다 2000만톤 이상 배출량을 감축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지난 3월 공개했다. 환경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및 기술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오는 6월 수립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토론회와 탄소중립위원회 심의·확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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