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존중 시설 개선은 뒷전 ‘전시행정에 가려져’

박용주 / 기사승인 : 2021-04-14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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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부적합 공공시설 보완 권고는 서류로만 남아
인권담당관실, 지난해 용역 추진 달랑 1건...내용도 2년 전 용역과 판박이

전북도의 인권존중 정책 홍보 포스터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담당관실을 두고도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은 뒷전에 미루고 전시행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9~11월)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해 2월 조사결과 발표에서 도내 공공시설 상당수에 인권 부적합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도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담당관실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고 전북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당 시·군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송 지사의 권고에도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권고를 따른 시설개선 결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 도지사의 권고를 받은 대부분 시·군에서 서류상의 계획서나 점검 결과만 제출한 상태로 파악됐다.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개선도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달랑 한 건의 용역을 추진했다. 그것도 지난해 인권담당관실에 배정된 지난해 용역비 전부를 들여 전북연구원에서 한 건의 용역만 이뤄졌다. 

용역도‘2020년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주제로 이뤄졌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도지사 권고까지 내려진 2019년 조사와 같은‘공공시설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앞서 공공시설에 대한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도지사의 공공시설 개선 보완 권고까지 이뤄졌는데도 실제 개선은 전무하고, 같은 내용의 용역이 진행된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용역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인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등의 이유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