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공공주도 개발, 설득 통할까...'키맨'은 오세훈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4-14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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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도 6만5000호 공급물량 확보
강남권 공급물량 '제로'..."확보 노력중"
시장 "당장 확보 어려워...규제완화가 관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강남권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물량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강남권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당분간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규제완화가 지연될 경우 강남권에서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공급예정 물량은 6만5000호다. 공공재개발·재건축 2만7000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만8000호를 합친 물량이다. 공공주도 개발사업 후보지의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당초 목표물량 5만호를 뛰어넘는 성과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에서 강남권 알짜지역은 모두 빠져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권에서도 공공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6만5000호 물량 중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주민들의 공공주도 개발 참여 가능성은 현재 불투명하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상황에서 오 시장이 35층 높이 규제나 용적률 규제 등의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아 선택지가 공공주도와 민간개발 두 가지로 늘어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보기가 끝날 때 까지 정부가 강남권 물량 확보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변수는 규제완화의 장기화. 오 시장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하면 강남권에서도 공공주도로 눈을 돌릴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강남권의 35층 룰 규제 해제나 한강변의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열려있어 주택 소유자들이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압구정 등 강남권에서 당장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의 규제완화가 지연될 경우 강남권도 마냥 규제완화 만을 기다릴 수 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 때는 강남권에서도 공공주도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 과열 현상도 나타나 신속하지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