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무장약국·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박진영 / 기사승인 : 2021-04-16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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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압수수색 자료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운영해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원시에 있는 C병원의 행정처장 D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E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