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동결, 사회정의 아냐”… 오세훈‧박형준 겨냥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04-19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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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홍남기 “현실 감안해 전수조사 통해 결정” 해명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나”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관련 결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는 것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 동결은 사회적 정의상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했다면 그렇게 발표했겠나. 현실을 감안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이 늘어난 것은 맞다. 정부는 증세 목적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 조정이나 감면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는 이미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