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 향한 금융당국의 곱지 않은 시선 ‘재확인’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4-22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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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손 놓고 있다’는 질책에 “실체 없고 보호필요성 못 느껴”
거래소 등록시한인 9월 대규모 폐쇄 경고에 투자자 시장진입 우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거듭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금융당국이 급등락을 이어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열풍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단정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810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오후 65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를 막으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로 정해진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등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거래소들의 대거 폐업가능성을 경고했다.

현 시점에서 200여개 거래소 중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상황을 살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하지 않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경고와 부정적 시선이 연일 전해지며 이날 오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불과 일주일 전 역대 최고가인 8100만원을 경신하는 등 급등세가 무색하게 6500만원대로 급락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