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보호구역 해제 '빛 좋은 개살구'…각종 사유들어 반환불허

한윤식 / 기사승인 : 2021-04-28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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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관계자들이 국방부가 23년간 무단 점유했던 부대앞에서 즉각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정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억1202만m², 2020년 6억6600만m², 2021년 437만2755m²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내 군사보호구역 9억1975만m²를 해제했다.

그러나 지역에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의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회는 지난 1953년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강제로 징발당한 4만5600여 m²의 문중땅을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며 불허했다.
1957년 3월 11일 국방부가 종중에게 보낸 토지증발증명서 사본

인제군 북면 용대리 A(66)씨도 10여년전 이전한 군부대 부지 7만4569m² 중 강제로 수용당한 2700여 m²를 반환할 것을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차후 활용계획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들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국방부의 취지에 맞게 수십년간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빈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발전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군부대 유휴부지

춘천시는 용산리 옛 102보충대 부지 12만9092m² 활용계획을 군 부대와 협의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가치가 높다며 난색하고 있다.

양구군도 방산면 송현리 군부대 유휴지 23만2203m² 전통명주 산업문화벨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역시 관할부대에서 활용계획이 있다며 불허하고 있다.

인제군은 서화면 군부대 유휴지 16만5335m²를 생태탐방 거점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군 부대와 협의하고 있으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1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인제 북면 용대리 군부대 유휴지

이같이 각종 사유를 들어 군부대가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유휴지는 고성 훌리 등 7~8곳 65만4600여 m²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길게는 10여 년 이상 방치해오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갑자기 활용계획이 있다며 거절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군이 보상이나 이전 대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