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문 전달

최일생 / 기사승인 : 2021-05-06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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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실상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배준영 의원(인천 옹진)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서한문에서 “그 동안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군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고성군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은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조속히 올라가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성군, 고성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대응 눈길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타 시군과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5일 17시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수는 4,094명이며, 고성군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의령군 8명, 함양 18명에 이어 경남에서 세 번째로 적다.

고성군의 19명 확진자 중 1명을 제외한 18명은 대부분 가족·지인 모임, 식당 등 타시군 방문으로 감염된 사례이다.

인근 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성군의 확진자 발생이 적은 이유로는 다른 시군과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대책이 꼽힌다. 

그동안 고성군은 △인근지역에서 고성으로 출퇴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 △타 지역 거주자 목욕탕 출입 금지 요청 △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 협약체결 △차(茶)응대 STOP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좌판 등록제 △전통시장 일부지역 관외상인 PCR 음성확인서 징구 등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인근지자체에서 인력 용역회사를 통해 군내 식품가공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거주지에서 확진되는 사례를 접한 후 즉시 고성군내 모든 사업장에 외부인력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부득이 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사업장의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외부인력 사례는 인접 시군과 경상남도에도 공문을 보내 방역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3일 2,8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출입하는 고성군내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천182번 확진자가 발생하자 백두현 고성군수는 시행사인 SK건설(주)을 방문해 확진자 내역과 방역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백 군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적모임 제한,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를 꼼꼼하게 챙길 것도 당부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백 군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지역민들도 행정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역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 도로공사구간 은행나무 협업행정으로 살린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는 행정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그 중 자원의 효율적 활용사례로 은행나무 이식을 꼽았다.

고성군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수령 50년 정도의 은행나무 50주 중 24주를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사업’ 부지에 이식해 명품 은행나무길을 조성한다.

각종 개발사업 구역의 가로수는 수목으로의 가치가 높아도 베어내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고성군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도시교통과와 녹지공원과는 은행나무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협업해 남산공원의 식재구역에 이식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은행나무가 이식되면 은행나무 구입비 약45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고성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작지만 소중한 자연에 대한 고성군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고성이 추구하는 생태관광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당초 베어질 위기에 있던 은행나무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활용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2022년 군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마사지 추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행복한 ‘지’역 고성을 만들기 위한 ‘문화마사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문화예술로 전환하고 지역예술인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을 쏘아 올리는 행사이며,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군민이다.

첫 번째 문화마사지는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군민힐링 ‘랄랄라 버스킹’이다.

‘랄랄라 버스킹’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군민힐링 버스킹 공연으로, 청소년센터“온”, 송학동고분군, 남산공원, 수남생태공원 등 군민들이 많이 다니고 찾는 곳 4곳과 고성소방서, 고성경찰서 등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는 관공서 2곳을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문화마사지로는 군민 무료영화 ‘미나리’를 상영한다.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CGV 고성에서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을 주제로 한 올해 최고의 화제 영화 ‘미나리’를 상영한다.

무료영화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고성군 공식밴드로 1인 2매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마사지는 오늘은 우리동네 영화보는 날 ‘영화관나들이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추어 평소 영화 관람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기회를 제공한다.

CGV 고성과 협의하여 6월에는 거류·동해면민, 7월에는 마암·회화면민, 8월에는 구만·개천면민, 10월에는 대가·상리면민, 12월에는 삼산면·고성읍민을 대상으로 최신영화를 상영하며 희망자 신청은 읍면을 통하여 신청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고성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영양듬뿍 꾸러미전달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IBK기업은행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후원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영양듬뿍 식료품 꾸러미를 제작해 동해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그 동안 경남 지역 곳곳을 누비며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