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수익 챙긴 54명 고발키로

박진영 / 기사승인 : 2021-05-07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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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한 54명 156필지 되팔아 81억9천만 원 이익 챙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등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쳐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이다.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를 345억1000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