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야당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인사청문회 방식 개선도 촉구… “무안주기식 청문회 안돼”

기사승인 2021-05-10 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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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야당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박했다. 노 후보자에 관해서는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는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발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해운산업을 다시 일으킬 적임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한 우리의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의 과제다. 이에 대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유능한 인재임과 더불어 ‘여성’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에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를 감당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의 진출이다. 특히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곳이 과학기술 분야다. 성공한 여성을 통해 보는 로망,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주민등록 이전 문제, 부동산 거래 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기초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후보자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가 있고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에 관해 일침을 가했다. 도덕성 검증 때문에 정책 구상과 능력 검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후보자가 많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선망 받고 살아온 분들이 험난한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은 무릅쓰고 해보겠다고 해도 검증질의서의 답변 항목에 배우자‧자식한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렇게 포기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부처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균형 있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청문회를 거칠 기회가 많진 않다.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 맡든 더 유능한 사람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으로 하고 공개에선 정책 능력 따지는 청문회 돼서 함께 저울질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