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6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데도 도에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포함한 1800억원의 순도비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북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 4932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202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원금 기준 479억원에서 35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또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2023년까지 현장인건비 기준 722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후 매년 383억원을 순도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보전된 균특지방이양사업이 폐지되면서 예년에 비해 순도비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어 전북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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