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 성장 호언에도…경제전문가 “글쎄”

전문가들 “백신 보급이 국내 경제성장 성패 좌우”

기사승인 2021-05-14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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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 성장 호언에도…경제전문가 “글쎄”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경제연구원 및 전문가들의 예측은 비관적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 및 민간부문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만큼 4%대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21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이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호언한지 불과 3일만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KDI는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KDI는 백신 보급에 따라 내수 회복이 좌우되고, 성장률도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文정부, 4%대 성장 호언에도…경제전문가 “글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3.8% 성장은 올 연말에 충분히 많은 백신이 공급돼 국민 상당수가 접종을 마쳤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백신이 좀 더 빠르게 접종될 수 있다면 3.8%보다 높은 숫자도 가능하고, 백신 보급에 차질에 생긴다면 회복이 조금 더 지체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라 보면서 KDI보다 좀 더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수출 및 설비투자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악화 등 민간소비 부문의 회복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적극적인 백신보급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양호한 경제성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간 진행된 가계 소득기반 약화, 명목임금 상승률 저하 등 민간부문의 부진이 올해 경제성장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숫자자체 보다 소비나 투자 등 전반적 경제적 성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성과가 국내경제 회복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연구소도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5월 경제브리프 자료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의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백신 보급의 가속화 ▲미·EU 등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꼽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경제·글로벌연구실 팀장은 “국내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개선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민간소비도 약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저축을 기반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분기 ‘보복소비’라고 불리는 민간부문 소비심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계산하면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