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대신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강구를”

최문갑 / 기사승인 : 2021-05-28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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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당정청 공무원 특공 폐지 방침에 입장문 “공무원 주거 안정책 필요”
-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특공 폐지는 기관 지방이전-유치에 장애 초래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종시와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전면 폐지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28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기관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면서도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특공제도는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지속적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별공급 전면 폐지는 기관들의 지방이전 및 유치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특별공급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개정된 특별공급에 대한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 기존주택처분 등의 조건들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가점 등을 부여해 일반공급 물량 내에서 시민들과 경쟁을 공유하는 형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이전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