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지난 4월12일. 한 정치인이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라”고 외치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쳤다. 바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제 천막 농성도 어느덧 60여일이 됐다. 수염도 덥수룩해졌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여전히 단호한 탓이다.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청문회’에서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입법청문회를 꺼내자 최 의원은 한숨부터 쉬었다. 그는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장사를 못 하면 굶어 죽는다.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협력을 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것은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한계에 왔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며 “매일 많은 사람들을 천막에서 만난다.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과 함께 매일 울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카드 매출과 현금사용 매출액은 2019년보다 약 20조 줄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의 전체 규모는 증가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입법청문회에 참여해 빈축을 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실추정액을 과소계상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껏 준비해왔다는 자료가 논리도 맞지 않고 계산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또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계산해보니까 더 돌려받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환수를 언급했다. 이것은 협박”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세금을 꾸준하게 내왔던 사람이다. 정부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 현재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여당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왜 유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머뭇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울분에 공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다. 이것보다 우선한 민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치는 곧 민생”이라며 “국가와 정치는 당연히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통과는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