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학대 피해 노인 위한 법·정책 마련 촉구”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06-12 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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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학대 전년보다 20% 급증… 학대 대부분 ‘배우자나 아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7만3844건,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2만55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은 신고 건수 1만2009건 중 판정 건수 4280건, 2017년은 1만3309건 중 4622건, 2018년은 1만5482건 중 5188건, 2019년은 1만6071건 중 5243건, 2020년은 1만6973건 중 625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의 신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판정 건수는 1000건 이상 늘어나면서 약 20% 급증했다. 

노인학대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 발생했으며 학대 의심 신고 세 건 중 한 건은 학대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40건씩 접수됐으며 2016년 32.9건, 2017년 36.4건, 2018년 42.4건, 2019년 44건, 2020년 46.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는‘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학대 사례가 2만2499건으로 87.9%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장소인 ‘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 1952건보다 10배 이상 더 많았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2020년에 급증했는데, 2019년 4450건에서 2020년 5505건으로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대상 학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2만5592건 중 1만9071건이었는데, 이는 노인학대 중 약 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어 남성 노인 대상 학대는 6521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노인 학대 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총 건수 2만7878건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9,389건으로 세건 중 한 건꼴이었다. 이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7641건으로 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 학대가 3825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 피해 노인 권리 보호와 지원보다는 학대행위 금지와 처벌 위주로 구성돼있다 보니 보호와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학대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