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되찾는데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순 없다.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내달 6일 시행되는 제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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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대상은 내달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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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액은

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만약 1500만원을 착오송금했으나 공사에 1000만원만 매입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9500만원을 송금했다면 송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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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안 거치고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이 생기면 우선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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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

은행·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회사·농수협 조합·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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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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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중 생긴 착오송금도 지원되나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상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취인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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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되나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 지급정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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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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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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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

매입계약 체결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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