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사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4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서도 차세대 반도체 사업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을 진두지위 해야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바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50인 미만 주53시간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주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그는 "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의 충분한 시간 부여와 이른 시일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특히 중대기업처벌법과 관려해서는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의견을 반영한 법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조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그러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것이며, 경총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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