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21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과 ‘농림수산업자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일본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병원 진료는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6곳에만 있어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전액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장은 이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출연금 중단과 환수에 따라 보증 중단이 우려된다”며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은 “정부가 2011년부터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신규출연을 중단했고, 2014년부터는 기존 출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기금 잔액 대비 보증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2019년 이미 적정수준(12.5배)을 초과했고, 올해는 신규보증 중단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두 건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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