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쿡보기] 중랑구의회, 제249회 정례회 3개 결의안 채택

조진수 / 기사승인 : 2021-06-24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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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랑구의회 제공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는 23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경보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과 신하균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박열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750여 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지난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며 차별과 폭력을 멈출 것을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 ▲ 미국 정부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하균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아쉬워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 ▲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열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스포츠와 정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결의안에는 ▲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것과 같이 이번 일본 측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 일본 정부가 공식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