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집값 상승 소식이 지겹다는 반응도 나온다. 집을 파는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해서 높이고 이러한 물건이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집값 통계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값 상승에 2~3년 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고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정부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의 경고는 2~3년 뒤까지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까지 주고 있다. 국민들은 왜 정부의 경고를 듣지 않을까.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집값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물론 진 의원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불러왔다. 

여기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받아주는 양상인데,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젊은층에게 분양을 받아 집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었다.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도 정책 신뢰도 하락을 불러온 것은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에만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억원 올랐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내년까지 6만가구 수준이지만 이미 사전청약 알리미에 등록한 사람만 50만에 육박한다. 

여기에 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택공급을 약속한 과천정부청사와 태릉CC 사업 등이 정상 괘도를 벗어나 주택공급 계획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1년만에 백지화 된 점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떨어트렸다. 

더 이상 정부의 발언만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집값 하락을 계속 경고해도 국민들이 불신하는 현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정부는 이제 말보다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백 마디의 집값 경고 보다 한 채의 주택 공급이 더 집값 하락 믿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할 것은 경고가 아닌 주택공급 계획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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