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 성추행 사건 특임군검사 내일 임명… 수사 본격화 전망

기사승인 2021-07-18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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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추행 사건 특임군검사 내일 임명… 수사 본격화 전망
지난달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왼쪽)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방부가 공군 내 성추행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를 19일 임명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군에서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인 특임군검사는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받는다.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대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 실장을 지난 13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보통군사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고 대령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군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련 사안은 최광혁 검찰단장이 이끄는 기존 수사팀이 주도할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백브리핑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것이 초동수사 부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공보정훈실”이라며 “추후 집중적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군검사와 기존 검찰단장의 수사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모 중사는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38일 만에 발표된 중간수사결과는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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