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총수들' 이재용·최신원·조현준 재판

윤은식 / 기사승인 : 2021-07-22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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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제공=각 사)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25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513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날 하루에 열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이다. 이들 총수는 기업 범죄의 전형적인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신원 회장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현준 회장의 공판이 진행됐다.

먼저 최 회장 공판에서는 최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가 대표로 있는 에이앤티에스(ANTS)가 부실기업인 유빈스 회사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에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유빈스 인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및 회계기준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는 구데니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니스 인수 과정 등에 대해 구데니스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NTS는 SK계열사다. 유빈스는 SK텔레시스에서 통신중계기 시공과 유지보수를 하던 사업부분이었으나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회장으로 있던 2015년 분리됐다. 이후 2018년 ANTS로 인수됐다.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던 삼성증권 A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 부장은 '프로젝트G' 등 다수 문건 작업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H 부장과 함께 일한 인물로 알려진다.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H 부장은 "프로젝트G는 총수 일가가 아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작성됐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그 일환"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의 이날 재판은 검찰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압수수색 적법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달 3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GE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다툰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깨기 위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수사관은 영장제시 여부를 묻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영장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