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비판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특히 ‘외식수당’이라고 조롱한 야권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차라리 보편주의 철학에 반대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용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발표된 후 너도나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다”며 “나는 묻고 싶다. 기본소득 액수가 적어서 불만인가”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선 “노골적인 조롱”이라며 “시세보다 5억이나 싸게 전세로 줄 수 있는 최 전 원장에겐 그 돈이 외식 한 번에 불과한 돈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생의 막다른 벼랑에 돌아설 용기를 주는 돈”이라고 받아쳤다.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늘 나오는 비판이 있다. 기본소득 도입 시기 금액이 적으면 ‘용돈’이라고 쓸모없다고 하고, 높은 액수를 제시하면 ‘불가능’, ‘비현실적’이라며 손사래 친다”며 “그러나 기본소득을 현실을 고려해 낮은 액수로 시작하더라도, 국민이 그 효용을 체감하고 증세에 합의하면 점점 액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는 그런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발전하고 뿌리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부정할 바에는 차라리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철학에 반대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라. 어떤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다. 일단 시작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기본소득은 액수가 적더라도 사회의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권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적다고 해서 권리를 버려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6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제안한다. 최 전 원장은 ‘외식비 수준’의 기본소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매월 60만 원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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