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 가능할까… 정부, 경제 피해 우려로 고민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07-31 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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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교수 “허울뿐인 고강도 거리두기… 코로나 잡혀야 경제도 돌아가”

26일 서울 서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28.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의 방역 강화 정책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의 효과가 없으면 현재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1212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 1896명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20일 넘게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까지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체계 변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한 지 2주가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손 반장은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방역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허울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 안 모여야 한다. 개인 간 접촉이 많으므로 개인 간 모임의 상황만 줄이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개인 간 거리두기 지침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유행에서 정부는 식당과 카페의 배달·포장만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는 단계만 ‘4단계’로 유흥업소 3종 등에 대한 집합금지만 이뤄질 뿐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허울뿐인 고강도 거리두기에 불과하다”며 “확진자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해 지난해 2~3월 대구·경북에서와 같이 병원으로 이송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환자도 증가세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게 될 것 같다.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 감고 있다. 더 큰 사단이 나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개월동안 세자릿수의 확진자에서 고착화됐고, 지금 네자릿수의 확진자가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의 방역 긴장감도 둔감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하면서도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마련됐지만, 25만원이란 돈이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가 지속발생한다면, 마른 사막에 물 뿌리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가 잡혀야 경제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명률이 낮아진만큼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지 않았을 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다. 확진자 숫자가 아닌 치명률을 기준으로 방역체계를 세우고,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