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학교 62%,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기사승인 2021-09-06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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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학교 62%,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전국의 어린이집 총 3만5702개소 중 67%에 해당하는 2만3992개소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다.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603개교 중 523개교(87%), 중학교 388개교 중 331개교(85%), 고등학교는 322개교 중 277개교(86%)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어린이집은 5391개소 중 4767개소(88%), 유치원은 486개소 중 418개소(86%)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공개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97%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55%가 19세 이상이고, 43%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남성 피해자는 2%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는 성범죄자는 이달 2일 현재 4045명이다. 연령대는 40대가 29%로 가장 많으며 30대(23%)와 50대(24%)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다.

양 의원은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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