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눈치 못 챈 아동학대… 정찬민 “정서학대 유형 세분화해야”

최은희 / 기사승인 : 2021-09-13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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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40.2%, 성학대 40.9%, 정서학대는 2.4배로 가장 큰 폭 증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정서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할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2만5878건이었던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만8929건으로 50.9% 늘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지난 2016년 1만8700건에서 지난해 3만9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65%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지난 2016년 2715건에서 지난해 3807건으로 40.2%가 증가했다. 성학대는 493건에서 695건으로 40.9%으로 늘었다. 방임은 2924건에서 27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 모욕과 같은 정서학대도 크게 늘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지난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이다.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지난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2096건(35%)이 줄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원격수업으로는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 배포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실린 14가지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도 이를 증명한다. 항목의 대다수가 멍이나 상처 발생 여부, 임신 흔적 여부, 영양 섭취 상태 등 모니터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외형적인 변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험을 당한다’ 와 같이 교사가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 

정찬민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같이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유형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