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석방부터 대권 도전까지…나라 뒤흔든 ‘국정농단’ 그 이후는 

이소연 / 기사승인 : 2021-09-16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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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관련자 중 일부는 여전히 옥중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도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피고인부터 이를 수사했던 특별검사까지 현 상황을 짚어본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4년이다. 

항소심에서는 불법사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국정농단 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국정농단 관련 감찰이 우 전 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 쿠키뉴스 DB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확정 받고 수감된 상태다. 대법원은 박씨가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모금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삼성 승계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른 사건 선고 결과까지 추가, 가석방 없이 복역할 경우 박씨는 오는 2039년, 최씨는 오는 2037년까지 형기를 살아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쿠키뉴스 DB
석방된 이들도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2018년 9월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현재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은 ‘문고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후 2018년 5월 만기출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이들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특검)는 어떨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순탄하지는 않다. 특검을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7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특검은 “이같은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전 특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또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를 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기념관을 나서고 있다. 2021.06.29. 박효상 기자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야당에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특검 활동 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정부·여당과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검찰개혁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격돌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를 표했다. 지난 6월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지난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