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시민연대,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관련 공주시와 환경부 규탄' 성명 발표

환경부 - 공주시에 공주보 즉각 개방, 신뢰받고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약속 이행 촉구

입력 2021-09-24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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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시민연대,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관련 공주시와 환경부  규탄' 성명 발표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연대는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하는 공주시와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문개방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금강재자연화위원회·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연대)은 백제문화제 개막을 하루 앞 둔 24일 문화제 행사를 위해 공주보 수문을 닫고 담수를 강행하는 공주시와 환경부를 비판하는 공주시청 앞 시위를 전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공주보 개방 상태 문화제 약속한 공주시의 반복된 거짓말, 공주보 개방이후 자연성 회복 뚜렷함에도 반복적으로 공주보 담수하는 환경부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를 개방하라! 공주시는 죽음의 문화제를 중단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문화제 계획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공주보 관리수위 확보를 건의한 공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경부는 2019년 10월 7일 개방 이후 약 2년여 만에 다시 공주보를 닫았다”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개방으로 회복되었던 모래톱과 그곳에 깃들어 삶터를 닦았던 뭍 생명들은 다시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는 2018년 공주보민관협의체에서 ‘2019년 백제문화제는 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2019년 8월 5일 열린 5차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시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행사 개최를 한 달 앞둔 8월 말, 유등 설치 안정성 문제로 담수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다시 공주시의 손을 들었다”라며,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꺼내고 3일 만에 공주보 담수를 강행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올해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도교를 제외한 공주보 철거’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제안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가 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평가를 총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땅히 환경부는 보 개방에 이어 보 처리방안 이행에 따른 보 철거 이후를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 추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관성 없는 태도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재를 뿌리고 있다”라며 오락가락하는 보 개방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게다가 공주보 조작 하루 전인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전 개방 한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을 발표했다” 라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환경부는 마치 이중의 잣대라도 가진 듯,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고 수문을 닫았다”라며, “금강에 유등을 띄우기 위해,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은 되려 하루만에 서식지를 잃고 말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공주시는 공주보 개방을 고려한 백제문화제를 계획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며, 수문개방으로 회복된 모래톱을 활용하는 등 맑아진 금강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할망정, 회복된 금강에 무리한 타격을 주면서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퇴행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 몸이 된 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금강 회복의 몸부림을 외면하고 또다시 개발에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우리는 거짓말과 전시행정을 일삼는 공주시와 그에 한통속이 되어 강산을 돌보지 않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며, “환경부는 공주보를 즉각 개방하고, 공주시는 죽음의 문화제를 중단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문화제 계획을 마련하라”며 신뢰받고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의 이행의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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