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 의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2021. 3. 1.)’에 따르면 1982년 이후 발생한 전남지역 폐교는 833교로 전국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 총 폐교 수는 3855교다.
전남 전체 폐교의 78%에 달하는 651교를 매각해 전국 평균치인 65%보다 13%P 높았고, 전국 매각 폐교의 26%를 차지했다.
보유 폐교 중 자체 활용 역시 44교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치인 26%보다 낮은 24%로 나타났고, 대부 폐교 49교 중 21교가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또 보유 폐교 중 활용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미활용 폐교 역시 89교로 보유 폐교의 49%에 달해 전국 평균치인 29%보다 20%P 높았고, 전국 방치 폐교의 23%를 차지했다.
미활용 폐교의 향후 활용계획은 절반에 가까운 44교를 매각, 16교를 대부하고, 자체 활용은 4교로 5%에 그쳐 14%인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면서, 전남교육청의 폐교 정책이 그동안 매각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뒤를 이은 경북의 경우 총 732교로 전국의 19%를 차지, 전남과는 3%P 차이에 그쳤으나, 매각은 전체 폐교의 66%로 78%에 달하는 전남보다 12%P 낮았지만, 보유 폐교 중 자체활용 폐교는 25%로 전남보다 높았다.
미활용 폐교 역시 63교로 보유 폐교의 25%에 그쳐 49%인 전남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향후 활용 계획 역시 매각이 25교, 31교를 대부하고, 자체 활용은 4교다.
한편 세종시를 제외한 같은 기간 폐교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서울시로 3교, 대전 8교, 광주 14교, 울산 27교, 제주 32교, 대구 36교, 부산 45교, 인천 57교, 경기 175교, 충북 254교, 충남 265교, 전북 326교, 강원 464교, 경남 582교, 경북 732교, 전남 833교 순이다.
박찬대 의원은 “기존의 폐교 처리 방안의 대세가 ‘매각’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엥커시설로서 폐교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힌 후, “교육청 간 다양한 폐교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피해자 힐링 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심도있게 정책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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