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주요 쟁점은?…‘박원순 지우기’ 공방

안세진 / 기사승인 : 2021-10-1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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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늘(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개별 정책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위탁 사업 검증 등 ‘박원순 사업 지우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서울시청에서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논란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두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주택 사업’이다. 사회주택은 시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주거복지 문제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중간 마진이 추가돼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서울시가 2015년부터 무려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의 28% 정도인 1295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쟁점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마을기업 운영, 공동육아 등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 지원 과정에서 나온 독점 수주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시는 2012년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지낸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했고, 10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을 간부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되는 등 정작 서울시민들이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이같은 행보가 민관협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택협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장은 민간‧공공 협력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주거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임무에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진솔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민간‧공공 협력 주택의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엘리트나 전문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사회가 맡아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와 시장 외에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asj0525@kukinews.com